제4판(전면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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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로 3번의 개정이 있었다. 매 개정 때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특히 2020년에는 경제법 시리즈 3권 중의 하나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고 그로부터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독점규제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 29일 숙원사업이었던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조문 순서부터 내용까지 대폭 변화가 된 것이다.
이에 이번 독점규제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하여 가급적 페이지수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얼마전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란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본서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독자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개정판 역시 그런 염려가 되지만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업무에 그리고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승현 차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께서 지난주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개정판을 보내주셨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관심이 저자의 저술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2023. 5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경제법 시리즈 출간에 즈음하여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독점규제법, 경제법 Ⅱ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 서는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지난 2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식견이 부족한 저자가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간을 결정한 것은 지금쯤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 판결 등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소비자보호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간에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이 다수 출간되었으나 사례 등이 풍부하게 제시된 책들은 드물어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소비자보호법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시광고법이나 약관법 같이 많은 사례가 축적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는 아직 사례가 부족한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사례를 다루다 보니 오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힘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장유나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남대문시장을 바라보며
머리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뉴스퀘스트 박민수 대표로부터 공정거래에 대한 칼럼을 부탁받았다. 고민 끝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박민수 대표께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 주셨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 2021년 9월부터 격주 단위로 공정거래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2024년 2월에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다.
영화나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약간 각색하였을 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로 하여금 제도의 윤곽이라도 알려 드리고자 나름 고민하고 애를 썼던 시간이었다. 가끔은 글을 잘 읽고 있다는 격려도 받았고, 연재가 끝난 뒤에는 여러 독자들께서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다. 박민수 대표께서도 이에 호응을 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책은 뉴스퀘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기초로 하였고, 그 외에도 그간 다른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제도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에 충실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에 대해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을 뿐이었다. 그런 글을 쓰려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자로서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
칼럼을 연재하면서 질서자유주의 계열의 경제학자들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있었고, 책 내용에 애덤 스미스에 대한 내용이 간간히 언급된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가 있다.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공부하면서 인류는 애덤 스미스의 생각에서 많은 것을 빌려 쓰고 있고, 제대로 알고 쓰려면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책 출간도 그동안 쭉 저자의 책을 출판해 준 박영사의 배려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성호 이사와 정성껏 교정과 편집을 해 준 이승현 차장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공정거래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그만 입문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것이다.
2024년 12월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무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