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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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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거리에 핀 정의>

거리에 핀 정의

1995년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자마자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을 맡았다. 민변 노동위원장을 하며 용산 참사, 쌍용차 투쟁, 삼성바로잡기 운동,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비정규직을 위한 장그래살리기 운동, 구의역 사망 재해 진상 조사, 촛불 항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현장 운동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엎은 대법원의 노동자 패소 판결이었다. 그때 나는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중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정치적 모색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정의를 버리며

오늘로써 나는, 천민자본과 이를 옹호하는 권력의 카르텔이 너무도 강고한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기로 한다. (…) 판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는 미련 같은 것이 남아 있다면 이제 털어버리자. (…) 고상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나 강요된 침묵으로 고요한 법정에서 벌어지는 환상은 오늘로써 충분하다. 세 치 혀로, 서면 공방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마약 같은 위로와 환상에서 벗어나야겠다. (…) 오늘로써 나는 사법 정의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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