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구상 아래 한국정당학회 소속 15명의 정치학자들이 2004년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개월에 걸친 참여관찰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3편의 논문이 마련되었다. 이 논문들을 5개의 큰 주제, 즉 탄핵 이슈, 지역주의, 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인터넷 선거운동, 종합 정리 등으로 묶었다.
필자는 이 책에서 민주화이후 우리 나라 정당정치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정치권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치적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가 민주화이전에는 대통령소속당(president's party)이 언제나 국회를 장악하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였으나 민주화이후에는 대통령소속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즉 "여소야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이후 대통령소속당(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새천년민주당)은 지난 4번의 총선(1988년, 1992년, 1996년, 2000년)에서 예외 없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더욱이 민주화이후 모든 대통령이 유권자가 선택한 분점정부, 즉 "여소야대"를 3당 합당, 의원 빼내오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즉 "여대야소"로 만들었으나 유권자들은 다시 분점정부로 환원시켜 버렸다. 대통령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정당간의 극단적인 대립만을 초래했을 뿐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앞으로 정치적 파행을 방지하려면 대통령소속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분점정부를 단점정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분점정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대통령이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와 협력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분점정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3∼4개 정당이 계속 경쟁하는 경우 대통령 소속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점정부가 계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효과적인 분점정부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효과적인 분점정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정치권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단점정부와 마찬가지로 분점정부도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분점정부에서는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유권자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중 정통성(dual legitimacy)구조이기 때문에 분점정부를 회피할 수 없다. 해방이후 40여년간 대통령소속당이 언제나 국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단점정부만을 경험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분점정부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인식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2001년 3월 26일 알라딘에 보내신 작가 코멘트)
